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99두10391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9.1.(137),1864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7년
2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다52427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5(2)민,135;공1997.6.15.(36),1705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
3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2594 판결
[보상금][공1996.11.1.(21),3130] 보상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4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누11931 판결
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11]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5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누9808 판결
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871]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5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0, 1995. 4. 20.
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3년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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